(24.09.16) 딥페이크 만든 '일반인' 처벌 못하는 개인정보법…제재 규정 만든다

최유리 기자, 아시아경제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1117120536333

딥페이크 만든 '일반인' 처벌 못하는 개인정보법…제재 규정 만든다 - 아시아경제

 

💡요약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되지만, 이를 만든 일반인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주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하며, 개인이 사적으로 만든 딥페이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키워드

• 딥페이크 개인정보성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제작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불가.
• 개인정보처리자 범위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자에 한정. 일반인의 개인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AI 자동결정 보호 조항(제37조 2항)
  : 채용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거부할 권리를 가지는 조항이나, 딥페이크에는 적용 어려움.
• 딥페이크 처벌 근거 미비
  : 현재 처벌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일명 N번방 방지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으로 제한적. 처벌 요건도 까다로움.
• 법 개정 필요성
  : 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항 신설이 요구됨. 정보 악용에 대한 법적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