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10월호(VOL.10)

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8&bbscttNo=20769

개인정보 포털

 

[1] 슈렘스 사건 등 CJEU의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 분석

 

1. 개괄

2. C-446/21 : 슈렘스(Schrems) 사건(맞춤형 광고 관련)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3. C-21/23 :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4. C-621/22 : 회원 개인정보 판매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5. C‑200/23 : 정관 문서 개인정보 공개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6. C‑507/23 : 언론인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2] 호주 정부, 고위험 AI 안전장치 제안 협의 및 자발적 AI 안전 표준 발표

 

1. 배경

2. 고위험 AI 환경에 대한 필수 안전장치 제안서

   (1) 위험기반 접근법 및 고위험 AI 정의

   (2) 필수 안전장치

   (3) 안전장치 의무화를 위한 규제 옵션

3. 자발적 AI 안전 표준

4. 결론 및 전망

 

2024_개인정보보호_월간동향(10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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